화장실 촬영 시도가 문제 된 이 사건은 동종 유사 범행 전력과 누범기간이 겹쳐 형량 위험이 큰 구조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불리한 사정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이 검토되었고, 징역 10월 및 정보공개·고지 3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누범 여부는 단순한 전과 조회가 아니라 앞선 형의 종류, 집행 종료일, 새 범행 시점을 정확히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누범이 인정되면 법정형 상한이 가중될 수 있어 초범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은 재범 위험성 판단과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과거 처벌 전력의 존재를 숨기기보다 누범 성립 시점과 확정판결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현재 사건에서 별도로 참작될 수 있는 형평 요소를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물적 증거와 현장 정황상 다툼의 폭이 좁다면 양형자료를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범 유발 요인, 생활 통제 방안, 치료·교육 계획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양형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재범 위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더 직접적인 설득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동종 유사 범행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단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외에도 치료프로그램, 몰수,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병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범 성립 여부는 앞선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 새 범행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누범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