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화장실과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반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제작한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게 평가되면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행위가 확인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추가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촬영 피해와 사생활 침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촬영물이 압수된 사건에서는 파일의 내용과 생성 경위, 피해자와 촬영 장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 개수와 공소사실의 촬영 횟수가 항상 동일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범죄일람표에는 총 378개의 순번이 기재됐습니다. 이 가운데 375건은 일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으로, 나머지 3건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됐습니다.

저장장치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외부 유포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송기록, 외부 게시와 파일 공유 정황 등 실제 전달과 관련된 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파일과 외부 전송 정황을 구분해 디지털 증거를 해석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내용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유포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면 반복 촬영의 책임을 회피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촬영행위를 인정하면서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록과 합의 현황, 범죄전력과 재범 방지 계획처럼 사건 판단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합니다.

재판부는 촬영이 수백 회에 이르고 장소가 여성용 화장실과 호텔 객실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었던 점은 함께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1명과의 합의와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사정도 참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범행 규모와 죄질을 고려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각 5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령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도 전송이나 게시로 오인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 삭제만으로 외부 유포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전 전송기록과 계정 활동 등 관련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부 합의는 참작될 수 있지만 전체 범행의 중대성을 없애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