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연락을 31회 보내고, 이름과 얼굴이 드러난 대화 캡처를 포함한 글을 7회 게시한 사건입니다. 같은 갈등에서 시작됐지만 협박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됐고, 유사강간미수까지 함께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폭로를 예고하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키는 행위는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이후 온라인에 구체적인 사실을 실제로 게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을 만들었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가족과 SNS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연락이 반복됐고,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글이 게시됐습니다. 말과 게시가 시간적으로 이어졌더라도 각 행위가 침해한 법익과 구성 요건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올라간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고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는 피해 정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게시행위 자체의 성립과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전달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비밀이 보장되는 특별한 관계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은 공개 범위와 계정 설정, 내용의 전달 방식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처럼 이름과 얼굴이 표시된 자료가 반복 게시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31회의 협박 연락과 7회의 게시 행위를 대화 시퀀스 분석 및 디지털 증거 해석으로 분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행동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과 게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 메시지와 게시 기록, 범행 후 태도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반복 횟수와 명예 침해, 피해 회복 부재를 무겁게 봤습니다. 유사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나머지 범행을 인정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