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건강 상태는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범행의 중대성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일부의 건강 사정이 제시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을 비롯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가족환경도 이 범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치료받고 있다는 사정만 제시해서는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일부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양형 과정에서 검토됐습니다. 가족의 보호와 돌봄에 관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이 함께 인정됐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원심보다 엄한 처벌을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동종 성범죄와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도 살폈습니다. 피해자 김민지(가명)와 합의한 내용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의 종류와 전체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됐습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여러 개 존재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과 비교해 형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가족의 진단 내용과 범행 인정, 합의 및 전력 관계를 서로 섞지 않고 각각의 양형상 의미가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상태와 재범 위험성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가족 사정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자료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피고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하는 자료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조사에서도 단순한 선처 요청보다 지속 가능한 생활관리와 재범 방지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 선고된 주형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습니다. 압수된 물건은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상태는 참작될 수 있지만 감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범행의 중대성, 피해 회복, 전력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함께 봅니다.

입력에 없는 부양관계나 경제 상황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의료 상태와 생활환경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만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의 어려움은 신중하게 설명해야 하는 양형 요소입니다. 범행의 책임을 가족에게 돌리거나 피해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