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오히려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이 파기됐다는 표현만으로 항소 결과의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새로 판결했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는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도록 규정합니다.

파기 후 선고되는 형은 사건의 항소 구조와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이 징역 4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종합하면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동종 성범죄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 김민지(가명)와 합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일부가 중등도 우울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다는 가족 사정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이러한 내용만으로 범죄의 전체 죄질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논리를 나누고,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인정·합의·전력 부재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비교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항소심 대응에서는 원심에서 이미 다뤄진 사정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각 자료가 항소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도 평가 결과를 항소심의 쟁점과 연결할 때 참고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가능한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합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습니다.

압수된 물건은 몰수됐습니다. 원심파기와 형의 감경은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범행 시인은 여러 양형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과 범죄의 전체 중대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이나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자료가 적법하게 제출되고 양형과 연결된다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 자료만으로 이 사건에서 언제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이 다시 판결하면 주형뿐 아니라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과 몰수 등 판결에 포함되는 내용도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쌍방 항소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감형 주장만 준비해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지적한 중한 사정에 대해서도 기록에 근거해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