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다고 해서 아무런 부가조치 없이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재범 예방을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형사처분입니다. 성폭력 치료강의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예방과 잘못된 인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적 조치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한 뒤에도 강제로 삽입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내용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은 유예하되, 치료강의를 통해 재범 예방 조치를 병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량뿐 아니라 치료강의와 배상명령 판단까지 주문 전체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수강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이 부과한 명령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 유지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절차와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고, 치료강의는 재범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서로 별도로 판단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전체 처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선고된 교육명령과 유예기간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