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초범, 반성, 합의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52회의 반복 촬영과 피해 회복 부재가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주변의 선도 가능성이 함께 검토돼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징역형 등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와 징역형 선고는 유지되지만 유예기간 동안 형이 취소되지 않으면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집행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52회 촬영했다는 반복성이 컸습니다. 피해자의 치마 속뿐 아니라 다리와 허벅지 등을 계속 촬영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주변인들이 향후 선도를 돕겠다는 취지를 밝힌 점도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집행유예 여부를 단순히 초범이나 반성문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반복성·피해 회복·전과·범행 후 태도·재범 방지 환경을 서로 다른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물 몰수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에 대한 처분이나 재범 예방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반복 촬영과 피해 회복 부재를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에게 처음 형사처벌을 하는 사건이라는 점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교육과 몰수를 병행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촬영 횟수와 내용, 전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자료가 다르면 집행유예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