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혐의가 인정된 뒤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불리한 사정과 긍정적으로 참작할 사정을 각각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부인과 반성 없음, 피해자의 엄벌 요청이 무겁게 작용했지만, 피고인의 미성숙한 나이와 일회성, 초범, 사회생활이 함께 검토돼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행위자의 연령과 환경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사건처럼 서로 다른 방향의 사정이 공존할 때는 유리한 자료만 나열하는 것보다 각 요소가 어떤 양형 항목에 해당하는지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도 반성 여부와 형사처벌 전력,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구체적인 사건의 범행 시점과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개별 요소를 나누어 보는 참고 틀로만 이해해야 합니다.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왔다는 사정은 생활 기반과 사회적 유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업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과 일회성도 각각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의 반복 여부를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이들은 반성 없음이나 피해자의 엄벌 요청을 없애지는 않지만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진술분석·양형조사·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불리한 태도와 긍정적인 생활 사정을 같은 기준표 안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유리한 사정만 강조해 사건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이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조력이 형량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형 요소를 구체화한 자료는 재판부의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불리한 정황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전력, 범행 횟수와 사회생활도 최종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됐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생활 기반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범행 후 태도와 함께 평가되므로 초범만으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양형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의 개수를 세는 작업이 아니라, 각 사정의 무게와 사건 전체의 맥락을 살피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