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실형을 막아 주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세 차례의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확인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경강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동 중인 전동차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므로 공중 밀집 장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한 차례의 접촉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재범 시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연음란죄로 세 차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결국 합의와 전력 중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여러 요소를 함께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을 단독 감경 사유처럼 내세우지 않고,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이 갖는 의미를 별도의 판단 요소로 나누어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 긍정적으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재범 전력이나 범행의 반복성을 가볍게 설명하면 사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었지만 반복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더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명해졌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기간은 5년이었으며,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5년간 부과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자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전과와 재범 시기 등 다른 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징역형과 별도로 함께 선고되는 조치입니다. 주형이 정해졌다고 해서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재판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별 사정을 분리해 설명해야 결과의 의미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