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을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고려됐지만, 보이스피싱 가담 책임과 엄벌 필요성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동종 범죄로 반복해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과 책임을 무겁게 평가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입력 내용만으로 전과가 전혀 없었다거나 초범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되는 사정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했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조직적 특성 때문에 엄벌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 제도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선고된 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죄나 벌금형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됐고 그 집행이 2년간 유예됐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담 책임을 없애지는 않지만 형을 실제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력 관계와 범행 이익, 피해 회복 내용을 양형조사 방식으로 나눠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전력과 재범 위험성은 지인의 평가가 아니라 공식 자료와 사건 이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설명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역할과 피해, 취득한 이익, 합의 여부와 범행 이후의 상황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력이 같아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준비할 때는 전력 하나에 기대기보다 불리한 요소와 참작 가능한 요소를 빠짐없이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