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범행 전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의에는 범죄 결과를 분명하게 의도한 경우뿐 아니라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후자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조직의 전체 구조나 모든 가담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는지만 따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와 그 위험을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합니다.

형법상 미필적 고의의 판단 기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의가 부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외부에 드러난 행동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의뢰인이 한 행동의 성격과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를 다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적어도 범죄 가담 가능성을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무죄 판단에는 사실관계를 잘못 보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는지, 반대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신호가 있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을 사건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와 대조했으며,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유죄 인정 이후 검토될 양형 사정도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 신빙성과 재범 위험성을 실제로 설명할 수 있는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항소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와 가담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조직 범행의 실행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었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 여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행을 쉽게 하는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쟁점인 사건은 책임을 부인하는 논리와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양형 대응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