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역할을 맡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실행을 쉽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가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의 행동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을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가담자가 전체 범행을 모두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범죄 실행의 기회를 높이거나 절차를 쉽게 만들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 주변에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일부 도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죄를 인식하면서 실행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형법상 범행 지원행위의 판단 원칙

범행을 돕는 행위는 주된 행위자의 범죄를 알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행동과 실제 범죄 실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범죄 결과가 발생할 기회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원심은 의뢰인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의뢰인이 한 행동의 기능과 당시 정황을 다시 살펴 범행 가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유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동이 범죄 실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량을 정할 때는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취득 이익, 전력과 피해 회복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행동의 시간적 순서와 범행 기여도를 대화 시퀀스 분석 및 디지털 증거 해석 방식으로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으로 양형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가담 범위와 실질적인 이익,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합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한 행동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므로 엄하게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집행은 2년간 유예했습니다.

행동의 명칭보다 실제 기능을 봅니다.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금 이동이나 범행 절차를 쉽게 했다면 가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모두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역할이 작았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범죄 인식과 현실적인 기여 정도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