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거나, 인정된 범행과 여러 정상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촬영물 소지 혐의에 사용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과 양형의 적정성을 함께 다퉜고,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처음부터 전부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이유로 제기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원심판결에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법리오해는 법원이 증거능력이나 범죄 성립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 취득한 전자정보와 그 파생증거를 소지 혐의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양형부당은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을 전제로 하더라도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입니다. 죄질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반성, 전과 관계,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가능성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소지 혐의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법리상 주장과 형량을 다시 판단받기 위한 양형자료를 분리해 항소심의 검토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중대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범 위험과 재범 방지 계획을 평가 가능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시간은 40시간으로 정해졌고 압수물은 몰수됐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부분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사실만 떼어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혐의에 관한 법적 판단이 달라진 점과 유죄로 남은 범행에 관한 양형사유가 함께 검토된 결과입니다.

검사만 항소했는지, 피고인만 항소했는지와 항소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 전에는 원심판결과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자료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원심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에 대한 불만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 판단된 부분과 형량에 다시 반영해야 할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