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접 피해자를 붙잡거나 출입을 막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금과 가혹행위를 하도록 범행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감금과 강요, 촬영 지시가 계좌 유통 관련 범행과 함께 심리됐고, 최종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이었습니다.

형법상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거나 벗어나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가혹한 행위가 더해지면 중감금이 문제되고,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식으로 범행하면 특수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7조와 제278조는 중감금과 특수감금의 구조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여러 실행자들이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정도인지, 실행자들에게 범행을 결의하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게 했는지가 핵심적으로 구분돼야 했습니다.

첫째, 지시가 있기 전 실행자들이 이미 같은 범행을 결의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의뢰인의 말이나 요구가 실제 감금과 가혹행위의 내용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셋째, 당초 지시를 넘어 실행자들이 별도로 확대한 행위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중감금교사뿐 아니라 특수강요교사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행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각 혐의를 하나의 장면처럼 뭉뚱그리지 않고 감금, 강요, 촬영의 실행 과정과 지시 내용을 따로 맞춰 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지시 시점과 실행 순서를 진술분석으로 나누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인정하는 범위와 재범 방지 자료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조직적·계획적인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한 점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계좌 유통행위의 횟수가 많지 않았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범행 이후의 변화와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촬영 관련 성범죄가 포함된 복합 사건에서는 주된 징역형뿐 아니라 재범예방 목적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여부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감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시가 있었는지, 지시가 범죄 결의와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사건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사범이 성립하면 법률상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의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은 역할, 피해 정도와 양형자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시간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감금 과정에서 가혹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다중의 위력이 사용됐는지를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