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담당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구치소 접견을 신청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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