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미수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2차에 걸쳐 같이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며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선임 직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 교육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수사 기관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 및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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