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될 수 있지만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213%로 약 19km를 운전했고 과거 처벌 전력도 있었으나, 차량 처분과 치료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정리됐습니다. 최종 선고에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포함됐습니다.

형법 제62조는 일정 범위의 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정상에 고려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한 가지 자료가 아니라 범행 자체와 전과, 범행 후의 행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동종 처벌 전력이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었습니다. 차량 처분은 이러한 불리한 사실을 지우는 자료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생활환경을 바꿨다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했더라도 다른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량 처분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음주 문제에 대한 치료와 운전 습관을 바꾸려는 계획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량 처분과 치료가 서로 분리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재범 방지 계획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차량 처분과 치료 사실을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양형조사 관점에서 앞으로의 음주 및 운전 관리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결과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사정은 재판부가 범행 후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선처 호소보다 의뢰인이 직접 이행한 재범 방지 조치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집행유예만 선고된 것이 아니라 봉사와 치료·운전 교육까지 함께 부과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차량 처분과 치료를 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같은 선고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한지는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계획을 만들기보다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운전 중단과 치료 계획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