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요 (혐의없음)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취 방에서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게 하고 촬영을 시키는 등 여자친구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본 건은 강요 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의뢰인은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을 선고 받을 뿐 아니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도 있었고, 특히 이 사건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연인간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변호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직전에 고함을 친 사실이 있으나, 이후 화해를 했던 점을 착안하여, 강요 혐의를 집중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이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툼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강요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강요 혐의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직장을 계속 해서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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