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만 확인해서는 실제 선고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형은 벌금 700만원이었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함께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초범이었던 사정과 반복 촬영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판결 안에서도 성격이 다른 처분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보고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이해하면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처럼 범행에 이용된 물건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물건의 몰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장실이라는 장소와 총 4회의 촬영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주형과 부가처분을 구분해 확인하면서 디지털 증거의 내용, 피해 회복, 전과 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관련된 재범 방지 노력과 확인 가능한 정상관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압수물도 몰수했습니다.

벌금형이라는 결과와 함께 두 부가처분까지 포함해야 이 사건의 선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몰수가 선고됐다면 벌금과는 별도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처분이므로 선고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