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의 세부 계획을 모두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제한된 인식 범위가 살펴졌지만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고, 재판부는 징역 7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WhatsApp에서 알게 된 ‘Dr Guy’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은 뒤 이를 국내로 운반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필로폰 약 4,978.36g이 은닉돼 있었습니다. 도매가를 기준으로 한 가액은 497,836,000원 상당이었습니다.

형사법에서 고의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기본적인 의미를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는지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세부 단계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 개인의 인식 범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량의 필로폰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됐다는 점은 상당히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마약류의 확산 가능성과 범행 규모 때문에 죄질과 비난 가능성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구체적인 계획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필로폰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범행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세부 계획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양형상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점검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재판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세부 계획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과 양형은 별개의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마약 운반 사건은 실제 인식 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