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 약 4,978.36g이 공항 단계에서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한 행위가 문제 된 만큼 형사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사정은 아니었고, 재판부는 징역 7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필로폰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필로폰이 숨겨진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은 뒤 수완나품국제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까지 운반했습니다.

문제 된 필로폰의 양과 가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사 과정의 압수는 증거물이나 범죄 관련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법원이 선고하는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처리 역시 최종 선고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압수됐으니 끝난 것’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 없습니다.

수입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면서 국내에서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반입된 양 자체가 상당했고 가액 역시 5,000만원을 크게 넘었기 때문에 범행의 중대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마약류가 실제 유통됐는지와 수입행위 자체의 책임을 구분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으로 재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도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과 평가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재판부는 대량 필로폰을 밀수입한 행위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고, 구체적 계획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과 유통 전 압수된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7년이었으며, 압수물도 몰수됐습니다.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입량과 가액, 공모와 역할 등을 함께 봅니다.

법원이 몰수를 선고한 물건은 반환되는 압수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압수물 몰수가 함께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