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 정도는 마약 밀수 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입된 필로폰의 규모와 범행 경위 역시 함께 평가되므로 한 가지 사정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함께 압수물 몰수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WhatsApp을 통해 알게 된 닉네임 ‘Dr Guy’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후 태국 방콕에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건네받았습니다.

캐리어에는 필로폰 약 4,978.36g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가지고 방콕 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는 반입한 마약류의 종류와 가액,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필로폰은 도매가 기준 497,836,000원 상당으로, 가액 5,000만원을 크게 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대량 밀수가 사회에 미칠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범행 자체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전체적인 규모와 별개로 피고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량 마약 사건에서 범행 규모와 개인의 가담 정도를 분리해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관점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구성합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규모와 죄질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인식 수준,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또 수입된 필로폰 전량이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같은 마약 밀수 사건이라도 수입량, 역할, 공모의 정도와 전과 관계 등이 달라지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반 역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 과정,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국내 유통 전에 필로폰이 압수됐지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실제 유통되지 않은 사정은 양형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