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달받은 캐리어를 국내까지 운반한 행위는 단순한 이동 사실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관계와 실제 가담 정도를 함께 살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징역 7년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이러한 각 단계를 따로 살펴야 실제 가담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범의 역할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사람들에게 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공모가 있었던 사건에서도 각자의 지위와 역할, 범죄에 대한 기여 정도를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직접 캐리어를 전달받아 국내까지 운반했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필로폰은 약 4,978.36g으로 도매가 기준 497,836,000원 상당이었습니다. 대량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행위인 만큼 죄질과 비난 가능성은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범별 역할과 범행 기여도를 구분한 뒤,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법을 활용해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범 사건일수록 주변인의 평가보다 범행에서 실제로 담당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입된 필로폰은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검토되는 한편, 대량 필로폰 밀수라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 역시 함께 평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압수물 몰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공범이라도 실제 역할, 인식 범위와 전과 등 개인별 사정이 다르면 양형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실행행위를 했는지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범행에 대한 공모와 실제 기여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