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뤄졌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확인되면서 의식 상태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고,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마다 음주 후 기억 상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여부는 실제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돼야 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했다는 일반적 표현보다 사건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더라도 그 내용과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억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연결됐지만,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혐의를 다룰 때 성관계 당시를 전후한 진술을 시간 순서로 나누고, 피해자의 기억 내용이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주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같은 양형자료보다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가 선행됩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세부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고, 준강간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