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의 큰 범주이고, 이 사건에서 내려진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강간 신고와 관련된 여러 증거를 검토한 뒤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불기소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중 하나만 결과라고 설명하면 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의 건물 화장실에서 강제적인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앞 CCTV에서는 참고인의 설명과 달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도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하에 입맞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도 검토됐습니다. 일부 접촉의 동의 가능성이 전체 행위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건 전후의 관계와 진술을 검토할 때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참고인은 신고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약 27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통화 사실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이후 두 사람의 진술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CCTV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충돌했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용하지만,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객관자료 검증, 디지털 증거 해석을 앞세워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방식은 사건의 핵심과 맞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강간죄 자체는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구성요건을 뒷받침할 증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CCTV, 감식자료 및 진술 사이의 관계가 함께 살펴졌던 사례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같은 처분이 내려질지는 개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