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부만으로 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참고인 진술과 CCTV가 서로 달랐고, 이러한 차이를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가 정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CCTV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참고인의 설명과 실제 영상에 나타난 상태가 일치하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정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어느 한 항목도 그 자체로 강간 혐의를 자동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각각이 진술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법 관련 자료에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판단할 때 행위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행위 경위, 당사자 관계, 당시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건 당시의 한 장면만 떼어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만으로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감식 결과에서는 의뢰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합의하에 입맞춤이 있었을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여기에 신고 전에 피해자와 참고인이 세 차례, 약 27분 동안 통화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보다 통화 전후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혐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CCTV 등 디지털 증거 해석을 앞세워 객관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탄원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음주 상태 하나만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CCTV, 감식 결과, 접촉 당시 정황, 신고 전후의 진술 관계가 함께 검토된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폭행·협박, 동의 여부와 사건 당시 전체 상황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