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목덜미를 만진 혐의가 문제 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구체적인 주문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고, 범죄 전력 없음과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합의는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는 요소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의 현재 입장을 보여주는 별도의 사정입니다. 다만 두 내용 모두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없애는 효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 자체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재범 방지에 관한 요소가 결과에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내리는 수강·이수명령과 검찰 단계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등 피해 회복 내용과 재범 방지 요소를 분리해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이번 사건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되어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확정으로 진행된 사건과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두 개념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별 신체 접촉의 내용과 피해 회복, 과거 범죄 전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피해 회복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 관점까지 결과에 포함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