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연인간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 중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최근 여자친구와의 다툼 이후 여자친구로부터 성범죄 등의 혐의로 신고를 받고 조사를 받았는바,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호소하는 등 변호인에게 가급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변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과 의뢰인 여자친구와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성관계 전 신체를 촬영한 바가 있었으나, 기존에도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적이 있었고, 성행위 전에 유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도움으로 검찰에서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직장을 계속 해서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