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사고 후 조치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과 아파트 기둥을 충돌한 뒤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됐고, 여러 정상사정이 함께 검토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과 앞·뒤 문짝을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출입구 기둥도 차량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됐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공간과 그로 인해 남은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사고로 인한 추가 위험을 막고 교통질서를 회복하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장소가 지하주차장 내부였고 교통 장애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의뢰인은 31세 공무원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고후미조치전문변호사는 주차장이라는 장소 자체보다 그 공간에서 사고가 어떤 위험과 장애를 남겼는지, 다른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고 구조와 생활관계, 피해 회복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문제될 여지가 있더라도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충돌한 대상, 사고 후 남은 장애, 즉시 조치 여부, 피해 회복 여건과 전과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