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재현과 회피 가능성을 설명하는 객관자료로 중요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공단 분석 하나만으로 형사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단이 당시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제시했고, 검찰은 이를 포함한 사고 조건을 검토한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운전자가 실제로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도로 구조와 차량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충돌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판단을 대신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운전자가 어떤 시점에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화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관한 판단이므로, 기술 분석과 함께 도로환경, 시야, 피해자 위치 등 다른 사정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에는 주의를 촉구하는 표지판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 전조등에 의해서만 광원이 확보되는 야간 환경이어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와 그 이후의 제동·회피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교특법(치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문구만 따로 떼어내지 않고 사고 장소의 조명과 도로 구조, 피해자 위치를 함께 연결해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과실 성립 여부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기술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까지 설명하지 못하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기술 분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표현의 분석결과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도로환경과 사고 경위가 다르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