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업무상횡령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업무적으로 친분이 있는 피의자 A씨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교육 및 리허설을 실시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있어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심사숙고 한 뒤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으며 다른 피의자 A씨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발생 6개월만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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