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진술 내용, 그 진술을 확인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주변 정황을 먼저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취 약물의 영향과 수술실 환경을 함께 살핀 끝에 불기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거부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성적 접촉이었는지를 보는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전신마취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양손까지 고정돼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 자체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실제 추행이 있었다는 점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투여된 약물의 정신착란 등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기억의 정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수술실에는 다른 간호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아니라 발각 가능성이 높은 장소였다는 점도 고소 내용과 대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준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면서 피해자의 기억 상태와 약물 영향, 장소의 특성을 각각 분리해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진술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당시 확인되는 조건과 주장이 서로 맞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정황까지 검토했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마취 정도, 약물의 종류와 영향, 주변 인원과 다른 증거의 존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