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의 존재와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팔과 허리를 잡아 밀친 행위의 맥락과 피해자의 신고 관련 진술 등을 함께 살핀 끝에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여부는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밀친 사실이 문제 됐지만, 접촉의 구체적인 동작과 발생 경위가 따로 검토됐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밀쳤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현장이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욕설에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고, 접촉 이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을 증거에 의해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두 문장만 분리하기보다 서로 연결되는 정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당사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자체 운영합니다. 그러나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재범 평가가 범죄 성립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혐의에 관한 검토를 우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 전체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은 공소권없음으로 각각 종결됐습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이 있었고, 강제추행은 별도의 증거 판단을 통해 혐의없음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접촉 방법과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