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사례는 있지만 반복 횟수만 보고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같은 방식으로 3회 매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추가로 매수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반복된 거래는 한 차례의 매수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텔레그램으로 주문한 뒤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판매자가 은닉한 마약류를 수거하는 방식이 반복됐습니다.

다만 횟수만으로 최종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종전력 여부, 투약 기간, 범행 경위와 사건 이후의 치료·단약 노력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되는 대상이므로, 거래 경위를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을 주문하고 3,727,093원을 송금한 뒤 빌라 단지 우편함에 은닉된 물품을 수거한 내용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행 동기와 경위, 전력, 범행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 판단 영역이므로 특정한 한 가지 사정만으로 같은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동종전력이 없었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투약 경위로 설명됐고,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힌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매수의 횟수와 약물 종류를 구분하면서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조사 관점의 자료를 정리하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의 양보다 치료, 단약 행동과 같은 확인 가능한 변화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대마 매수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가 함께 문제 된 사례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동종전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재범 방지 관련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