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2그램을 매수하고 이를 한 차례 흡연한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매수와 흡연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횟수와 범행 경위 및 동종 전과 관계가 검토돼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말하는 ‘마약류’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뿐 아니라 대마도 포함됩니다. 법은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일정 범위에서 대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흔히 ‘대마는 다른 마약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형사법상 마약류 규제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텔레그램 대화를 거쳐 거래가 진행됐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수사에서는 대마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와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매수 및 흡연이 각각 한 번이었다는 점은 반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대마를 실제로 매수하고 흡연했다는 행위 자체도 함께 평가해야 하므로, 단순히 ‘1회’라는 숫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대마 매수와 흡연 혐의가 동시에 있는 사건에서 각 행위를 나눠 정리하고, 반복성·범행 동기·전과 관계와 같은 처분 판단 요소를 함께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 가능한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와 관련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 1회와 흡연 1회로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사정과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량은 사건의 규모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매수와 흡연 사실 자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횟수가 정확히 몇 회인지, 어떤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