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병원치료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3회 매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매수한 사실이 있었으나, 단약을 위한 병원치료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돼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과거의 범행 내용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투약하거나 거래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한 단약 의지보다 실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명하는 데 더 구체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취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고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치료 노력은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사정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송금과 은닉 장소를 이용한 수거 방식은 거래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자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병원치료와 단약 노력은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범행 내용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과 이후의 변화된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별개의 쟁점으로 나눠 검토하고, 공인자료를 기초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와 단약 노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보다는 치료 과정이나 재범 방지 행동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었고 투약 기간 역시 비교적 단기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대마 등을 투약하게 된 경위로 설명됐으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특정 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환경은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한 사정이 존재했지만 동종전력, 투약 기간, 치료와 단약 노력, 생활환경 등이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치료 시점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단약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그 과정이 단순한 다짐과 어떻게 다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치료는 마약류 매수나 투약 사실 자체를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향후 관리 노력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