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와 흡연이 각각 한 차례였고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성이 함께 고려되어,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덕덕고에서 판매자를 찾은 뒤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은닉된 대마초 사진을 받은 다음 대마초 2그램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주거지 옥상에서 매수한 대마초 2그램을 넣어 흡연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매수와 흡연이라는 두 행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릴 수 있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 매수 1회·흡연 1회라는 횟수와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성까지 함께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점만 반복하기보다는 실제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매수 및 사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실제 확인된 범행 횟수와 경위, 동종 전과 관계를 서로 구분해 검토하면서 검찰이 판단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재범 방지와 관련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매수와 흡연이 각각 1회였다는 점, 호기심에 따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같은 전과 관계를 가진 사건이라도 범행 횟수나 취급 규모가 다르면 처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