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한 사건입니다. 대마초 2그램을 취득한 뒤 실제 흡연까지 이루어졌지만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덕덕고를 통해 판매자를 찾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습니다. 이후 ‘패스트코인’ 계좌에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했고, 판매자가 보내온 사진을 토대로 강남구 화장실 변기 칸에 은닉된 대마초 2그램을 취득했습니다.

판매자를 대면하지 않는 방식이었지만 실제 대마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거래 방식만으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소지하거나 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법률상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한 대마 소지·사용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의뢰인은 매수한 대마초를 주거지 옥상에서 흡연했습니다. 따라서 대마를 취득한 과정뿐 아니라 실제 사용 행위까지 함께 검토할 사안이었습니다.

온라인 대마 사건은 검색, 연락, 대금 전송, 은닉 장소 확인, 취득, 사용으로 과정이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단계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무엇이 실제 매수에 해당하고 무엇이 흡연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사건의 규모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이 이용된 대마 사건에서 거래 흐름과 실제 취득·사용 사실을 구분하고, 범행 횟수 및 정상관계를 별도로 검토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거래 흐름을 먼저 살피고, 재범 방지와 관련된 자료는 별도의 평가 요소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마 매수는 1회, 흡연 역시 1회였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 거래하거나 흡연한 사안은 아니었고 범행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종 전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즉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수·흡연 각 1회라는 사안의 정도와 우발성,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대마를 취득했다면 비대면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과정, 대금 지급, 실제 취득 과정과 사용 여부를 구별해서 전체 사건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