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아니라 검찰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반복 매수하고 케타민과 엑스터시까지 매수한 사실이 문제 됐으나 최종 처분은 불기소였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가 결정됐습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할 수 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사건 역시 마약류 매수 사실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기소유예에 선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절차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이후에도 정해진 조건과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과 지속적인 단약 의지가 함께 확인됐습니다.

반복된 매수는 불리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같은 방식으로 3회 매수했고, 케타민 약 6그램과 엑스터시 약 2그램도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은 횟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 체계에서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전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력이 없었고 투약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었습니다. 병원치료를 통해 단약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단약 의지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항암치료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가 대마 등을 투약하게 된 배경으로 설명됐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면책 사유라기보다 범행 경위와 이후 생활을 이해하는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조사 관점의 사정을 나눠 정리하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단약 의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호소보다 치료와 재범 예방 행동처럼 실제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세부 유형은 기소유예(선도위탁조건부)였습니다.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도 약물 종류, 매수 횟수, 과거 전력과 치료 상태가 모두 다르므로 이 사례의 처분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