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선후배 사이이며, 호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을 억압한 후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으며, 다음날 모텔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 직후 변호인을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변호인은 곧바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진술교육 및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가슴을 만져 달라며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한 점, 피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추가 대실료를 피해자가 결제한 점, 의뢰인의 주장에 비해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결여되고 제출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 사실이 알려진 것이 무서워 신고한 것이라고 한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무혐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