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초범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이라는 점에 더해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매수가 미수에 그쳤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 여부는 처분을 검토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범행 방식과 진행 정도 등 다른 사실을 배제하고 초범 여부만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40만원을 송금했다는 사실과 실제 마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약을 실제로 취득한 사건인지, 취득을 시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사건인지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 사례는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매수가 미수에 머물렀습니다. 따라서 이미 물건을 확보한 사건과 같은 전제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실제 쟁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향정신성의약품전문변호사는 초범과 미수 여부를 각각 분리해 검토하고, 재범위험성평가와 양형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등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재범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료를 활용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함께 부과된 사례입니다. 초범이나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