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확인한 뒤 실제로 대금을 송금했다면 단순한 관심 단계와는 구분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40만원까지 송금했지만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매수가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라는 사정도 함께 검토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 흐름에서 중요한 점은 거래를 시도한 사실과 실제 마약을 취득한 사실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실은 형사사건에서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미 대금이 송금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받지 못했다”는 한 문장만으로 사건 전체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까지 이뤄졌고 무엇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 거래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서 실제 실행된 행위와 이뤄지지 않은 행위를 구분해 검토하고, 양형조사와 객관자료를 사건 쟁점에 맞춰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검증 가능한 정상자료를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처분 과정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실제 마약 취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대금 액수나 미수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동일한 처분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실제 마약을 전달받지 못해 매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의미는 거래 전체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