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러쉬파퍼를 구입하려 한 행위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글을 본 뒤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만원과 28만원을 송금했고, 검은색 병 2개와 갈색 초자병 2개를 택배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불기소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부가됐습니다.

교육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은 아무런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대신 재범 예방과 관련된 조건이 함께 설정된 처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변호사는 초범과 호기심이라는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온라인 거래 과정과 실제 취득 실패의 정도를 나눠 확인하고, 재범 예방 관점에서 설명할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토대로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요소와 관리가 필요한 요소를 구별해 검토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포함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의 시계열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를 말로만 강조하기보다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동일한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육은 이 사건의 기소유예에 붙은 조건이었으며, 기소 여부는 사건의 전체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는 범행 동기와 결과뿐 아니라 향후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위험과 사건 이후의 정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