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한 가지 사정만 보고 결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송금하고 택배로 받은 액체를 GHB로 인식해 양수한 사실이 있었지만, 초범이고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결정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역시 단순한 한 줄 결론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를 토대로 결정되는 처분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구매 방식과 물품 수령, 물품에 대한 인식 등 사건의 경위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당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객관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근거로 구매 사실까지 부정하는 방식은 사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 가능성을 검토할 때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매 경위와 객관자료를 각각 정리하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자료를 한꺼번에 섞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에 기반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고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소변·모발 마약류 음성 반응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지만, 다른 사건의 기소유예 여부는 각 사건의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는 유리한 자료의 개수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