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이번 대마 사건에서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 사건처리 체계에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여러 불기소 처분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와 “기소유예”가 서로 충돌하는 결과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판매자를 찾아 판매책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뒤 대마 1그램을 구매하고 한 차례 흡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한 가지 사정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구매·흡연이 각각 한 차례였다는 점, 범행의 경위와 사용 목적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이 모든 대마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전제로 처분 수위를 설명하는 사건은 접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범행 규모와 반복성, 재범 방지 가능성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혐의의 존재와 별개로 검찰이 처분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초범·1회성·재범 방지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처분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현재 사건이 무혐의를 다투는 단계인지,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 여부를 다투는 단계인지도 보다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