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터넷으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대마 1그램을 구매해 한 차례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정도, 반복 여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함께 살펴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마 사건에서 처음 적발됐다는 사실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대마를 실제로 구매하고 흡연했다면 행위 자체가 가볍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를 알게 됐고, 판매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뒤 대마 1그램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이를 한 차례 흡연했습니다.

사건에서는 구매와 흡연이 모두 확인되는 만큼 단순한 호기심 단계에 머무른 사안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구매와 흡연 횟수가 각각 한 차례였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대마를 사용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위법성을 없애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앞으로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초범 여부와 1회의 구매·흡연이라는 사건의 범위를 구분해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과 향후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사건 경위와 반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구매와 흡연이 각각 1회에 그친 점, 대마 1그램을 구매한 사건의 규모와 사용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마다 구매량, 사용 횟수, 취득 경위, 과거 전력과 재범 가능성이 다르므로 동일한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부과된 형태입니다.

대마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한 단어보다 실제 행위의 범위와 반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