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사건에서는 초범, 사용량과 횟수를 각각 따로 보기보다 실제 취득부터 사용까지의 전체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으로 대마 1그램을 구입해 한 번 흡연한 사안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의 유통과 사용을 모두 규제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사건 안에서 구매와 흡연이 연이어 이루어졌더라도 각각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판매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뒤 대마 1그램을 구매했고, 이를 한 차례 흡연했습니다.

반복적인 구매나 흡연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초범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정만 꼽아 처분 이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구매량이 1그램이었던 점과 구매 및 흡연 횟수가 각각 1회였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 했다는 동기 역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지만 행위를 허용하는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범행에 이른 원인과 반복 방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기반한 사건 정리를 통해 초범과 1회성이라는 사실을 재범 방지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대마 1그램이나 1회 사용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정해진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전력, 반복성,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