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대마를 찾아 실제 구매하고 흡연까지 했다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구매와 흡연이 각각 1회에 그쳤고 초범이었던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불기소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재판 전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판매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후 판매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대마 1그램을 구매했습니다.

구입한 대마는 한 차례 흡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소지 여부만이 아니라 매수 경위와 실제 사용 사실까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중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대마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을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서는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는 점, 대마 1그램을 한 차례 구매하고 한 차례 흡연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소하려 했다는 사정은 사용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였지만 대마 흡연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구매·흡연 사실과 별개로 반복 사용 여부와 사용 동기를 구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판단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건 자료와 재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최종적인 세부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구매나 흡연 사실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초범과 1회성, 범행 규모와 동기 등 사건의 사정을 검찰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대마의 구매와 흡연은 모두 법률상 규제되는 행위이므로 각각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