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블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요식업 종에서 일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옆 칸에 들어 간 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일 진행하고 곧바로 선임하였고 진술교육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리허설을 진행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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