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서 초범과 검사 음성은 모두 의미가 있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GHB 판매 글을 보고 35만원을 송금해 택배로 액체가 든 갈색 병을 양수한 사안이었고,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확인된 가운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선도조건부)라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제9조 위반을 ‘마약류범죄’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의 양수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생활상 실수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상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을 정할 때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판매 글을 보고 돈을 보낸 뒤 실제 택배를 받은 경위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실만 따로 떼어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은 투약 관련 객관자료이지만, 송금과 수령, 물품을 GHB로 인식한 사실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거래방지법위반변호사는 초범과 검사 음성 같은 긍정적 사정만 강조하지 않고, 실제 구매·양수 경위까지 함께 놓고 처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방지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평가 가능한 요소를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했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초범과 소변·모발 검사 음성 반응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례이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구매 횟수나 거래 방식, 검사 결과 등 사실관계가 달라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은 불리한 행위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처분 판단에서 함께 검토되는 자료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